개인회생을 하면 포기 해야 하는 것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인가를 통해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그만큼 감수해야 할 제약도 적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포기해야 하는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

1. 재산의 일부 처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본인이 가진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한 재산이 많다면, 일부 재산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은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담보권(예: 전세권, 저당권 등)을 가진 경우, 해당 재산은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회생절차와 별개로 변제해야 하므로, 해당 재산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돈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큰돈을 움직은 분들이라면, 정확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소득의 상당 부분을 변제금으로 납부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 전부를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보통 3년에서 5년까지 이어지며, 그동안은 생활에 여유가 거의 없어집니다.

변제금이 부담스러워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변제금 연체 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신용과 금융거래의 제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할부구매 등 신용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미 신용불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라면, 면책결정 이후에야 명부 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 전까지는 금융거래에 큰 제약이 따르며, 기존 대출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원금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재정 상태의 완전 공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모든 재산, 소득, 지출 내역이 낱낱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통장, 카드 내역, 부동산, 주식, 코인 등 모든 금융자산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숨기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5. 심리적 부담과 생활의 변화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며,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심리적 압박이 상당합니다. 가족이나 주변에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질 수 있고, 사회적 시선이나 자존감의 하락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변제기간 동안은 해외여행, 고가의 소비, 투자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제한됩니다.

요즈음에는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져서, 주위 시선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신용불량자라 하면, 사회적 시선이 정말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제기간 동안의 해외여행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변제 계획인가 전에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추가 대출 및 소비의 제한

변제기간 중에는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채무 불이행자로 공공정보로 등록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변제금을 일정기간 납부하면, 회생자 맞춤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미납이 없어야 하며, 최소 6개월 납부해야 지원 조건이 됩니다.

또한, 생활비 외의 지출은 엄격히 제한되므로,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경제적 위기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해야 하는 것	구체적 내용
재산 일부	청산가치 초과 재산, 담보권 있는 재산 등
소득의 여유	최저생계비 외 소득 전액 변제금 납부
신용거래	신용카드, 신규 대출, 할부거래 불가
프라이버시	모든 자산·소득·지출 내역 공개
심리적·생활적 여유	변제 스트레스, 소비·여행·투자 등 제한
추가 대출	변제기간 중 대출 사실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