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일상지원금" 가짜 뉴스 사이트 주의

요즘 유난히 눈에 많이 띄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전 국민 일상지원금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뉴스기사 등인데요. 하도 이런 광고가 많아서 저도 진짜 일상지원금을 주는 것인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드리면, 전 국민 일상지원금 관련 뉴스는 대부분 가짜 뉴스입니다.

 

전 국민 일상지원금 왜 판을 치는 것일까?

사실, 야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식 명칭은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전 국민 일상지원금이라고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죠.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상지원금이라는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 국민 일상지원금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사람들 이목을 정말 잘 끄는 키워드입니다. 마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같은 느낌을 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돈입니다. 일상지원금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서 광고를 한 후 사이트에 접속을 한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지요.

 

아래는 일상지원금 관련해서 피해 사건을 취재한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인터넷 검색 창뿐 아니라, SNS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모은 후 피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06993?rc=N&ntype=RANKING

"전국민 일상지원금 신청하세요"…솔깃한 이 게시글은 '가짜'

 

전 국민 일상지원금 진행상황은?

5월 25일 현재 전 국민 일상지원금 관련 내용은 가짜뉴스입니다.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일상지원금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여권)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되었던 일시적인 지원금으로,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이 역시 검토 중이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야권에서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일상지원금이 아닌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정식 뉴스를 찾아보면 22대가 개원하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2대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일은 5월 30일입니다. 아직까지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이유는 야권에서 관련 내용을 선거 공약으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선거 공약 수준이며,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책으로 확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지급 방식, 대상, 지급 시기 등은 추후 논의를 거쳐야 결정이 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 참고

야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 원가량의 지역화폐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의 찬반 비율은 거의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몇 군데의 뉴스기사를 살펴보았는데, 찬성 46: 반대 48, 찬선 : 51 반대 : 43등으로 앞도적인 비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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