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 해결 불법 민간 솔루션 업체란?

불법 사금융 채권 추심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 민간 설루션 업체는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은행을 이용하지 못해서, 불법 사금융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불법 사금융을 한번 이용하면 헤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개선 사항(출처_금융위원회)

 

민간 솔루션 업체란?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대부분 당장의 생활비조차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됩니다. 

 

흔히 광고되고 있는 3050 대출, 5080 대출등이 이러한 불법 사금융입니다. 3050 대출은 30만 원을 빌려서 1주일 뒤에 50만 원을 갚는 대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자입니다. 

 

이런 대출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갚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1주일이 지나면, 다시 돈을 빌려야 하고, 연장을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몇 달만 지나게 되면 갚아야 할 돈은 원금의 몇 배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국,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지속적인 추심 압박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노리는 것이 또 민간 솔루션 업체입니다. 

 

민간 솔루션 업체는 사금융 대출을 자기들 선에서 정리해 주는 업체입니다. 유튜브, 웹사이트등을 통해 홍보하며,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불법 채권 추심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합니다. 

 

유튜브를 얼핏 보면 무료로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을 받고 진행을 합니다.(물론, 100% 다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 업체당 15~20만 원 정도를 받고 채무 종결을 대신 협의 해 줍니다. 채무 종결을 대신 해결해 준다고 해서 대출금을 갚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이자로 인해 과도하게 늘어난 빚에 대하여, 적정한 비용을 갚은 것으로 대신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민간 솔루션 업체 역시 사기를 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 초기에는 1업체당 10만원 정도 받고 깔끔하게 종결처리하는 업체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비용만 받고 종결처리가 되지 않는상태로 먹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실제로 민간 솔루션 업체라고 하는 곳이 법적으로 채무자 대리인 업무를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채무자 대리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뿐입니다. 

 

결국 이러한 민간 솔루션 업체 역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채권 추심을 막아주겠다는 명복으로 채무자의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 사금융 시장 이용자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민간 솔루션 업체 역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래는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 입니다. 불법 민간 솔루션 업체 차단을 위한 정부 방심이니 참조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설명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1) 불법 사금융 채권 추심 현황

최근 몇 년간 불법 사금융과 관련된 채권 추심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479건에 불과했던 불법 채권 추심 관련 신고는 2021년 746건, 2022년 892건, 2023년 1,621건, 2024년에는 2,429건을 넘어서며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불법 사금융 채권 추심의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출 및 추심:

정식 등록 없이 고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상환이 지연될 경우 폭언, 협박,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합니다.

 

욕설·협박 등 공포심 조성: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등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2차 피해: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매매하거나 유포해 추가 피해를 유발합니다.

 

불법 광고 및 수수료 요구:

대출을 미끼로 불법 광고를 하거나, 대출 실행 전후로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불법 사금융권에서는 3050 대출, 정부 지원 채무 통합, 휴대폰 재테크 등 매번 새로운 이름으로 광고를 하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혹하여, 부당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사금융 대출 및 불법 추심은 사회적 약자와 서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경찰서에 불법 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 규모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불법 민간 솔루션 업체란 무엇인가?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를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이른바 ‘민간 솔루션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동합니다.

 

채무 종결 대행 명목의 접근:

“빚을 해결해주겠다”, “채권 추심을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과도한 의뢰비 및 수수료 요구:

실제로는 채무를 해결해주지 않으면서 수백만~수천만 원의 의뢰비를 선불로 요구합니다. 불법 대부업체와의 유착: 일부 업체는 불법 대부업체와 결탁해,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권유하거나, 상환 능력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대출을 유도합니다.

 

협박 및 개인정보 탈취:

의뢰비 지급을 담보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사생활 정보 등을 탈취해 협박에 이용합니다.

 

초과 이자 환불금 가로채기:

불법 대부업체를 상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환불돼야 할 초과 이자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민간 솔루션 업체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협박 등 다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2월, 채무 종결 의뢰비 지급을 연체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민간 솔루션 업체 대표 등 5명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민간 솔루션 업체는 피해자를 이중으로 착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은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을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간 업체의 무분별한 광고나 접근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법 솔루션 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정부 채무자 대리인 제도 

불법 사금융 및 불법 채권 추심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되어, 미등록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 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변호사 선임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 과정에 일체 대응합니다. 전화, 문자, 방문 등 모든 추심 행위에 대해 변호사가 직접 대응함으로써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소송 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 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합니다.

 

지원 대상: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 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서민금융진흥원, 오프라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온라인 법률구조플랫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무료 이용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채무자 대리인 무료 이용 방법은?

 

 

2024년부터는 신청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입증자료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도 간소화되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센터 방문 시 현장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피해자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대리 사업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민간 불법 솔루션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적 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법 사금융 채권 추심과 이를 빌미로 한 불법 민간 솔루션 업체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등 공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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