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관심사는 원금 감면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 진행을 해보기 전에는 정확하게 얼마가 감면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채권의 상각 여부를 판단하면,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채권의 상각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도 개인워크아웃을 하면 얼마나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공부하던 중 관련 내용을 발견하여 포스팅을 해봅니다.(현재 저는 프리워크아웃 중인데, 개인으로 넘어갈까 생각 중)
본 포스팅은 하기 유튜브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서 신뢰성이 높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원금 감면율은?
채권 상각 여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개인워크아웃의 원금 감면율을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 상각채권 20~ 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
- 미상각채권 최대 30%까지 감면이 가능
★참고
개인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연체이자와 대출이자가 감면됩니다. 그래서, 채무 부담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자가 줄어든다는 것만으로도 꽤 큰 매리트가 있습니다.
채권 상각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있을까?
우선, 상각채권이 무엇인지부터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각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실처리한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손실 처리했다는 것은 회계 장부상 손실로 처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권에서는 분기별 혹은 매년 회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서 손실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각채권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 부탁합니다.
상각채권은 무엇일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면, 상각채권에 한해 20~70%까지, 미상각채권의 경우 0~30%의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각채권이 무엇일까요? 상각채권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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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내부적으로 손실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채무자는 상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본인의 채권이 상각이 되었는지 추측만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상각 간주 채권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상각간주채권이라 함은 상각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상각채권처럼 원금감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상각간주채권으로 판단되는 유형이 크게 3가지 있습니다.
- 연체가 3개월 이상된 후 매각한 채권
- 매각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 중 연체기간이 1년 이상된 채권
1, 2번째 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매각이 되어야 상각간주 채권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각이 되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채권이 양도(매각)되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꼭 통지를 해야 법적인 효과가 발휘된다고 합니다. 저도 채권 매각으로 인한 내용증명을 몇 번 받아 보았는데요.
내용인 즉 "원래 당신이 A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A라는 은행에 빚을 갚아 왔는데, 그 채권을 B인 우리가 샀으니 앞으로는 B인 우리에게 돈을 갚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하다면, 혹시 현재 프리워크아웃 중이라면 채권 매각 날짜를 기록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째 항목인 대부업이 보유 중인 채권은 대부업이 채권을 매각할 때가 없으니 연체기간만 1년으로 산정된 것 같습니다.
(보통 1금융권 채권은 2 금융권 or 대부업으로, 2 금융권 채권은 대부업으로 이런 식으로 매각됩니다.)
3번째 항목인 대부업 관련내용은 처음부터 대부업을 통해 돈을 빌리 상황을 이야기합니다.(대부업으로 매각된 것이 아님) 대부업에서 돈을 빌리면, 채권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연체 1년이 지나야 상각간주 채권으로 본다는 의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제 상황에 대입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프리워크아웃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몇 건이 현재 대부업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연체가 3개월 되지 않았는데, 프리워크아웃 진행 후 매각됨)
이 채권이 위 2번에 해당하는 상각 간주 채권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쉬운 점은 매각된 채권의 대출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채권사에서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매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대부업으로 매각된 채권은 카드론 현금서비스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 딱 3개월만 채운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상각간주 채권이 얼마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뇌피셜입니다만, 연체가 길어질수록 채권 상각확률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미상각채권의 감면율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각상채권은 채무 과중도에 따라 최대 30% 감면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채무 과중도는 보통 현 소득대비 납입금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소득은 적은데 갚아야 할 빚이 많다면 감면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입니다만, 다들 힘내 봅시다.
https://youtu.be/_doo19 iiuvE? si=ExycewQ9 qQzOQz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