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비교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워 볼 수 있는데요.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3가지 채무조정 제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구분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대상 채무	신용회복 협약 가입 채권 금융회사(신용회복지원 협약 대부업체도 가능) 세금, 건강보험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권 채무 조정 불가
연체기간	연체 30일 이하 (연체전 가능)	연체 31일 이상 연체 89일 이하	연체 90일 이상
소득요건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신복위에서 인정되는 자 제공받는 소득 인정
채무상환	총 채무액 15억 원 (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		총 채무액 15억원 (무담보 5억원/담보10억원/사업자 30억원)
변제기간	최장 10년	최장 10년	최장 8년(10년)
		주택담보(일반) 최장 20년 주택담보(특례) 최장 35년
지원내용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인하 (최고 연 15.0%, 단 신용카드 10%)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인하 (최고 연 8% 제한)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감면 원금 0~70감면 ((사회취약계측 최대 90%보 감면)
보증인 채권 추심	불가
법적효력	당사자간 합의로 인한 효력 발생
연체정보 등록 및 삭제 시점	미등록		합의서 체결시 등록 (1001코드로 등록) 2년 경과시 삭제됨